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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프로그램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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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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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프로그램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말이나 글은 때로 그 자체만으론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방송 가능 수위를 맞추기 위해 편집한 영상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사실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2023)는 JMS 여신도들의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성현 PD는 “많은 언론이 이미 이 사건을 다뤘는데도 어떻게 이 종교는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라고 되물었었다. “점잖게 깎아낸” 영상이나 글로는 이미 세뇌된 JMS 신도의 마음을 바꾸지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시즌2 격이다. JMS 측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하루 전날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명석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홍콩 출신 JMS 전 신도 메이플이 방송 이후 겪는 일을 보면서 ‘생존자’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한다. 메이플은 “지옥에서 생존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언”한 대가로 JMS 측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까지 메이플의 지난 2년을 보여준다. 그는 “출연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메이플을 보고 JMS 탈퇴를 결심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한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해 온 대외협력국 소속 신도 등 최측근의 폭로가 주를 이룬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공개 전 이미 대부분의 촬영본과 일부 편집본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송 촬영 영상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뷰’ 아르바이트 구인 카카오톡방에 들어 있던 한 신도가 우연히 <나는 신이다> 관련 촬영본을 담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신도의 제보로 JMS는 8~9명을 카카오톡방에 추가로 투입해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JMS 신도가 곳곳에 암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다.
JMS 편이 후일담 같다면, 연출진이 처음 다루는 나머지 세 사건은 전작과 유사한 연출 방식을 보인다. 증언자(생존자)들의 인터뷰와 연출된 재연 영상을 교차하며 사건 개요를 짚는다. 특히 형제복지원, 지존파의 아지트, 삼풍백화점의 잔해 등 공간을 재현하는 데 힘을 줬다.
연출이 극대화된 것은 형제복지원(1~2회) 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입어야 했던 ‘형제원’이라 적힌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도열한 2층 침대 등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데려간다. “이불도 똑같다. 80년대, 그때 잡혀 오는 기분이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한 인터뷰이의 모습에서부터 1화를 시작한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장면이지만, 트라우마적 공간에 발 디디게 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에게 끼칠 심리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었을 테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살인공장’이라 불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연 장면에서만 썼다.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지존파 사건 생존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트라우마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조 PD는 12년 전쯤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숨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들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행, 강간 피해 사실을 날 것의 언어로 증언한다.
이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주요 등장인물인 생존자 한종선씨와 최승우씨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증언해 왔다. 한씨가 국회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계기로 나온 책 <살아남은 아이>(2013)로 인해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PD가 형제복지원 취재를 했다는 12년 전, 그 취재 열기는 분명 뜨거웠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꾸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농성과 단식을 이어왔다.
이들이 바라는 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였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원장의 막내아들이자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천광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를 입에 담는다. 그는 아버지(박인근)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에 직접 오가며 “일을 직접 하달받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개별 건들을 각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불복,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5일에서야 관련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그때의 지옥을 있는 그대로 구현했다”는 연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생존자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스스로 입게 만든 책임은 우리가 모두 나눠서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건 일말의 사과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이다. 잊히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영상에 출연하는 각종 피해 생존자들이 ‘제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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