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총독부 세우나…“미·러, 점령지 ‘서안지구식 통치’ 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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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의 하나로, 러시아가 점령지를 이스라엘식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 모델에 따라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을 점령해 사실상 통치해온 방식을 본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자체 통치 기구를 설치하고 군사·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시나리오다. 공식 국경선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방식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거론됐다.
더타임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우크라이나 헌법상 제약을 우회해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사실상 양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헌법과 자국 여론을 이유로 영토 양보론을 거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총독을 두고 경제는 러시아로 흘러가겠지만, 형식상 우크라이나 주권은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조속한 중단을 권고했고, 유엔 총회는 같은 해 이를 반영한 결의안을 124개국 찬성으로 채택했다. 반대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 14개국이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15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행안부는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약 1만명의 공식 초청 인원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4만~4만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사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체 대화방 운영 등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 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얻어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한다. 다만, 과거 ‘탄핵 찬반시위’ 등 대규모 집회 때 시행됐던 광화문역, 안국역 등의 지하철 역사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사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 전 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친 뒤 오후 11시12분쯤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들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고 본회의 집결을 공지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던 중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그로부터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국회 통제를 이유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국회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출입이 통제되자 다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게 됐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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