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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역주택조합 뿌리 뽑는다···영등포구, 집중 실태 점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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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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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도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 3위로 끌어올리고 국민 모두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성북소방서가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안심 119’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보호자가 장시간 부재하거나 1인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성북소방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전선·전기 사용기기 점검 및 안전 멀티탭 교체(주거 안전환경 개선)·119신고 및 소화기 사용 등 생활안전 교육·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등이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주거 안전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며 성북소방서 홈페이지와 모바일(홍보포스터 QR 코드),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소방서(02-6981-7242)에 문의하면 된다.
정교철 서울시 성북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으로 돌봄 공백 가정의 안전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주변에 돌봄 공백 가정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약 25%로 전망했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묻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25% 정도 있다”고 말했다.
휴전·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가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사실을 묻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반대로 휴전·종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강력한 협상수단”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백악관이 예고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며 “(단독보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장소로는 알래스카 등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뭔가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며 휴전·종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나 러·우 전쟁 휴전안을 논의한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사진)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당원 등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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