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스크롤온라인게임 채상병 특검, 임종득 의원 피의자 조사…임성근 ‘과실치사’ 수사 막바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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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스크롤온라인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무렵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이미 조사가 상당수 이뤄진 피의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규제 이전의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달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2조8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자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매일 세 끼를 짓는다. 초보 농사꾼이 마당에서 수확한 못생긴 가지, 호박, 토마토와 지역에서 생산한 쌀, 달걀이 주재료다. 끓이고, 굽고, 찌고. 마음도 손도 바쁘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소박하다. 두 식구 먹을 밥을 짓는 일이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다.
어릴 적에는 ‘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세 끼 밥상이 족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집안일은 보상이나 성취감도 없이 노동력만 소모하는 일이라 여겼다. 아마도 나는 살림이 지극히 수동적 행위라 오해했던 것 같다.
엄마의 살림 선생님은 할머니였다. 얼마나 무서운 선생이었는지! 엄마가 할머니에게 혼나며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부엌에서 몰래 울던 모습도. 어쩌면 그래서 엄마는 내게 살림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내 딸은 다르게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과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만나 살림의 재능 없는 아이로 자랐다.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던 ‘손끝이 야무진 여자’는 나와 거리가 멀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모든 것을 망쳐놓기도 했다. 집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가만히 앉아 밥상을 받는 승리자. 그것이 가부장적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살림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최대 피해자는 나 자신이었다. 끼니를 대충 때우는 데 익숙했고, 조금만 바쁘면 집 안은 서서히 피로와 무관심이 쌓인 풍경으로 변해갔다.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정성껏 차린 밥 한 끼를 먹는 일은 미루면서 글 속에서만 사랑을 말했다.
살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여기, 춘포에 살면서부터다. 아침마다 집 앞을 말끔하게 쓸고, 마당과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들을 보며 돌봄의 방식과 의미를 다시 배운다. 마당 귀퉁이에 세워둔 빗자루의 방향과 텃밭 식물의 간격, 고추를 말리다가 들여놓는 시각까지 모두 이유가 있다. 볕이 드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과 그늘에서 쉬어야 할 것이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집에서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짓는 냄새가 난다. 그들이 매일 되풀이하는 일은 하루의 질서이고, 그 질서는 한 사람의 생을 만든다. 아흔 살 노인이 새벽부터 밭을 가꾸는 건, 그저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와 리듬을 지키며 살아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살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수동적 노동이 아니다. 나와 나를 지탱하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밥상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제철 음식을 장만하는 건 삶의 지속성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다.
살림을 잘하고 싶다. 먹고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알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욕망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쓰는 손과 밥 짓는 손이 같은 온도와 정성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은 보금자리와 속을 든든하게 하는 밥이 만드는 삶. 그런 삶으로 지은 글이라면, 누군가의 피로와 허기를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매일 묻고, 매일 연습한다.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 되기를, 그 손에서 잘 익은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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