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판매 특검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 확보···김건희 구속 가를 변수 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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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판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영장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약 2시간47분 동안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새롭게 확보해 이날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 전한 것으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은 전날 이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실물 목걸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법원에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사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조경태 후보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모욕하는 자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조 후보는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3대 특검’은 여론몰이와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라며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도 “조 후보는 특검에 출석할 것이 아니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지도부는 조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처벌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
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 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어제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당원들도 (조 후보가) 어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전날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후보에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표방한 전북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하고도 3.4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간람록, 진보당전북도당, 프리데코 등 4개 단체가 모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쓰없축)은 13일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맥축제는 지난 7~8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사흘 일정 중 마지막 날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틀간 약 5만명이 찾았고, 47개 부스 중 20곳이 식음료를 판매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전용 부스는 3곳이었다.
쓰없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단체는 다회용기 도입, 환경부담금 부과, 분리 배출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다회용 컵 도입, 2024년 다회용 컵·식기 11만개 대여에 이어 올해는 8만4000개를 대여하며 ‘다회용기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재활용폐지 1t, 물병·PVC 1t, 깡통 150㎏, 스티로폼 200㎏, 병·고물 45㎏, 재활용 비닐 120㎏, 소각용 700㎏, 매립용 200㎏ 등 총 3.4t이었다.
쓰없축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쓰레기 성상별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지자체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침 제정, 쓰레기 성상별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쓰없축은 “이제는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는 축제,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과 주최 측이 명확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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