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장도 ‘징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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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공공기관에서 기초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은 징계 대상이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이나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는 징계 수준이 약하거나 그마저도 대부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더라도 책임자·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책임자·관리자가 징계받은 경우도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본 수칙 미준수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양정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무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전의 바이오기업들이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만나 주요 기술과 연구성과를 선보인다.
대전시는 오는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연계한 ‘2026 대전바이오교류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알리고 기업·연구자·투자자 간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대전시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지난해 4월 ‘대전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학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정기학술대회의 대전 개최와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바이오기업 관계자, 학생 등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학술 심포지엄 23개와 기조강연 5회를 비롯해 기업 연계 프로그램 4개, 대학·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3개, 신진연구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포스터 발표와 기업·기관 전시도 마련돼 최신 생명과학 연구성과와 바이오 기술·제품을 공유한다.
지역 기업으로는 큐로셀, 토모큐브, 아이빔테크놀로지, 소바젠, 와이바이오로직스, 인투셀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세포 기반 치료제, 첨단 바이오이미징, 유전자·RNA 치료제, 항체·사이토카인 기반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발표 이후에는 연구자들과의 질의·토론을 통해 기술의 학술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과 연구자 간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교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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