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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반려동물 프로포폴 투여 때 보호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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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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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살피고 있다.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 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년을 맞아 슬라부티치에서 당시 제염 작업을 하다가 방사능에 피폭돼 숨진 사람들을 기리고 있다. 슬라부티치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대피한 작업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전남도가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만권 철강·금속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 생산 안정과 제품 고급화, 물류비 지원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2026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 기업 42개사를 선정해 총 8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3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철강·금속 분야 및 전후방 산업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성에스앤엠, 광양테크 등 12개사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회복을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는 생산·가동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 고도화, 수주·사업화 지원 등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동양기업, 픽슨 등 30개사는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인증, 지식재산 전략 수립, 마케팅, 상품기획 등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비 지원도 별도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산업위기지역 철강 수출기업에 지난 9일부터 최대 1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증액이 반영되면 물류비 지원을 넘어 물류 시스템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광양만권 HRD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에 반영된 수출 바우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도 수출기업에 안내해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 기술, 판로, 물류까지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 안정과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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