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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휴웹하드 강릉·경주·익산에 집 하나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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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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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휴웹하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큰데이, 오케이프라이스, 크레이지…어떤 상품을 고를까”
대형마트 3사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초특가 할인 경쟁에 본격 돌입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베스트셀러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초복 당시 인기를 끌었던 ‘한 마리 옛날통닭’을 정상가 5480원에서 2000원 할인한 3480원에 판매한다. 14~15일에는 ‘1등급 이상 선별한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하고, 16~17일에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50% 싸게 판다. ‘온 가족 손질 민물장어’ ‘생오징어’도 각각 50%, 40% 저렴하게 판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5000원 이하 자체 브랜드(PL) 상품을 선보이는 ‘오케이 프라이스’(5K PRICE)를 새롭게 선보인다.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초저가 제품으로 구성했다. 14일1차 상품으로 126종을 내놓는 등 하반기에는 25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980원 팝콘과 880원 칫솔, 4480원 3겹 화장지(30m·12롤) 등이 있다. 건면을 사용해 칼로리를 20∼30% 낮춘 라면은 4봉에 2980원, 짬뽕과 짜장 4봉은 328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연휴 특가 행사 ‘통큰데이’를 펼친다.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를 맞아 인기 먹거리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기간 한정 행사다.
‘통큰데이’에 걸맞게 빅사이즈 과일을 싸게 선보인다. 일반 메론보다 약 38% 더 큰 ‘자이언트 메론(2.2㎏)’을 9900원에, 제철을 맞은 ‘거봉(1.4㎏)’을 1만5990원에 판매하고 야구공 크기의 ‘제스프리 슈퍼 점보 골드키위(6개·뉴질랜드산)’는 9900원에 선보인다.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3단계 손질을 거친 ‘끝돼 삼겹살·목심(냉장·수입산)’을 반값인 100g당 1290원에 팔고, ‘투뿔 한우’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 등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100g·냉장)도 각각 1690원과 990원에 내놓는다. ‘시장 통닭‘은 15일부터 사흘간 행사 카드 구매시 한 마리는 4954원, 두 마리는 9872원에 만나볼 수 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행사 카드 결제시 행복생생란(대란·30구)을 1인 2판 한정 5990원에, 16일에는 봉지라면 전 품목을 2+1에 판다.
홈플러스도 14일부터 ‘크레이지(CRAZY) 4일 특가’ 행사를 연다. 미국산 ‘옥수수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을 신규 출시 기념으로 100ｇ당 990원에 선보인다. 7대 카드 결제 시 유명산지 복숭아(4~7입)를 9990원에, 캠벨포도(1㎏)·거봉포도(2~3송이)를 각각 1만990원, 1만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 30구(1인 1판)는 1000원 할인한 6890원에 판매한다. 봉지라면 90여종, 파이·비스켓·껌 130여종도 각각 3개에 9900원에 판다.
오는 20일까지는 막바지 바캉스 먹거리를 엄선해 ‘AI물가안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 미국산 초이스 부채살을 40% 할인한 100g당 각 2340원, 2400원에 판매하고 한돈 일품포크 제품 일부도 50% 싸게 판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신선 먹거리를 파격가로 선보이는 ‘강원물산전’ 행사에서는 양배추(봉)를 2990원, 파프리카를 개당 1490원에 판다.
“오래 기다렸어 이 벽들을 허물기까지/ 깨어나 진짜 나를 느끼기까지// 더 이상 숨지 않아, 원래 그리 태어난 것처럼 난 빛날 거야/ 함께일 때 우리는 빛나고 있어/ 반드시 황금처럼 빛날 거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세 소녀의 꿈과 용기·연대의 노래다. 실상 영화 자체가 이들의 성장 서사를 뼈대로 하고 있다.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다. 지난 1일 영국 ‘톱100’ 1위까지,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한 첫 K팝이 됐다. ‘골든’은 아홉번째 핫100 1위 K팝이지만 여성 가수 노래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초 81위로 데뷔한 후 ‘케데헌 현상’이라 할 영화 흥행에 힘입어 1위까지 질주했다. 특유의 ‘빛나는’ 고음구간으로 국내외 실력파 가수들이 커버 영상을 올리는 ‘천하제일 골든대회’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케데헌>과 ‘골든’의 비범성은 그 내용이 한국적이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K팝과 무속·혼·민화 같은 ‘찐한’ 한국적 소재에 두 세계를 사는 이민자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자본의 힘이 한데 녹아 있다. 거기에 세계인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열풍’이 되었다.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나 ‘골든’을 작곡·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은 모두 한국계 이민 2세대들이다. 이들의 이중 정체성은 한국적 세계관이 동시대 세계인, 특히 MZ세대 여성들과 만나는 통로가 됐다. 투자·제작사는 미국계 회사인 넷플릭스와 할리우드의 소니 픽처스다. <케데헌>이나 ‘골든’은 한국을 소재로 세계가 만든 창작이라 할 만하다. ‘한국적 세계관’ 자체가 한류로 확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소재가 되고 영감이 되는 시대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포니즘’에 열광했듯 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80여년 전 조국 광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도 ‘한없이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소망했다. 한국 문화의 여정이 세계 문화 변방에서 중심을 향한 도전이라 할 때, 사흘 뒤 맞을 광복 80년의 영광 속에는 한류도 서 있는 것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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