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자취 카톡에 베트남 여성 신체 정보 제공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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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자취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남극 탐사 중 숨진 영국 대원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영국 남극연구소(BAS)는 올해 초 남극에서 수습된 시신이 1959년 7월 26일 남극 탐사 임무 중 목숨을 잃은 데니스 팅크 벨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로 BAS의 전신인 기구 FIDS에 소속돼 2년간의 남극 파견 임무를 수행하던 벨은 남극 대륙에서 120㎞ 떨어진 킹조지섬 조사에 나섰다가 ‘크레바스’라 불리는 빙하의 깊은 틈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25세였다. 킹조지섬의 ‘벨 포인트’(남위 62도 06분 41초, 서경 58도 51분 56초)는 데니스 벨을 기려 붙여진 지명이다.
그의 시신은 올해 1월 폴란드 조사팀이 기지 인근에서 유골을 발견하기 전까지 66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다. 벨의 유해는 빙하가 녹아 밀려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무전기, 손전등, 스키 장대,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칼 등 2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나왔다.
DNA 검사용 수송에는 영국 공군이 투입됐다. 유해는 영국 런던으로 옮겨져 벨의 형제자매 DNA와 대조됐고 결국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호주에 사는 벨의 남동생 데이비드는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 남매 중 장남이었던 형은 뭐든지 잘 해내는 나의 영웅이었다”면서 “라디오를 직접 만들고 모스 부호를 수 시간씩 받아 적었다“고 회상했다.
제인 프랜시스 BAS 소장은 “연구소에 소속된 모두에게 가슴 아프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벨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남극 탐사와 연구에 이바지한 용감한 연구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가 돼 지역 아동 돌보기에 나선다.
충북 증평군은 12일 증평읍 송산1리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마을 손주돌봄추진단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 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2만원을 받는다.
증평군은 여름방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어·한자 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한다.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라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모델은 언론과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흥연 초롱이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더 강화하는 지역 돌봄 체계”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어르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추진단을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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