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이트 김동연 “김건희 구속,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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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이트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13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3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내렸다. 지역별 강수량은 이날만 오후 4시까지 경기 김포 227.0㎜, 인천 장봉도(옹진) 222.5㎜, 김포공항(서울) 216.1㎜, 경기 주교(고양) 211.5㎜, 강원 철원 116.8㎜, 충북 제천 51.9㎜ 등이다.
특히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지난 3일 전남 함평(147.5㎜)과 무안(142.1㎜)의 시간당 강우량을 넘어서는 비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각각 1시간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7차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지방 폭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7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있고, 저기압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대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북부에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1~7월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7월까지 84만 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비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환이 빨라지면서 최근 월세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부 월세를 비롯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 계약은 2017년 40.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컸지만, 올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이를 더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이 전세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남수단과 협력하는 미국 로비 회사 설립자 조 슬라빅이 남수단 측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남수단 사이의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슬라빅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난민 캠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수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라빅은 이스라엘이 임시 난민 캠프 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슬라빅은 남수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한 인물이다.
남수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에드먼드 야카니도 이와 관련해 남수단 당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관계자 두 명은 남수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국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수단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도록 로비해왔다고 AP에 말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남수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자지구 난민 수용에 협조적이라고 슬라빅은 전했다. 남수단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 이주민 8명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피터 마텔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남수단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안보를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은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주민들을 떠나게 한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적군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남수단 이주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남수단에 이주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독립 후 발발한 내전으로 4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100만명 국민은 식량을 대부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한 이후 식량난은 심화하고 있다.
또 기독교가 주류인 남부와 아랍인과 무슬림이 주류인 북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종교적 이유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야카니는 “남수단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카드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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