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다운로드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 공지사항

제휴다운로드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17 23:06

본문

제휴다운로드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해방을 맞이한 날이었지만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반대로 고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날이었다. 그날이 다시 이산가족을 만드는 날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 가족들의 연대기 <슬픔의 틈새>(사계절출판)를 펴낸 이금이 작가(63)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만나 저술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이 작가는 <너도 하늘말나리야>, <유진과 유진>, <밤티마을> 시리즈 등을 펴낸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다. 그는 2017년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사계절출판)부터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2020)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소설을 써왔다. <슬픔의 틈새>는 이 작품들의 마무리 격이다.
이 작가가 사할린 한인의 삶에 천착한 데에는 2018년 사할린 여행이 큰 영향을 줬다. 당시 그는 사할린에서 이제는 할머니가 된 동포들을 만났다. 이 작가는 “사할린에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며 “그분들이 앞다퉈서 말하고 싶어하셨다. 자신들의 한을 풀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사할린 이야기를 써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돌아봤다.
<슬픔의 틈새>는 194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간을 그린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를 화태(樺太)라고 불렀다. 일본식 명칭 가라후토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11살 소녀 주단옥이 화태 탄광으로 징용 간 아버지를 찾아 엄마, 형제들과 뱃길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단옥이 사할린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와 손주를 보며 삶을 일구는 과정이 징용, 광복, 한국전쟁, 소련 점령, 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와 맞물린다. 온갖 풍파를 겪고 한세월을 ‘살아낸’ 단옥이 눈을 감으며 소설이 끝난다.
이 작가는 이런 구성을 택한 이유에 대해 “사할린 한인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어느 한 구간을 자르기보다는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인물의 생애가 그들의 과거, 살았던 과정과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성이 있는, 현재도 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어난 곳과 오래 산 곳 중 어디가 고향인가’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슬픔의 틈새> 속 등장인물들엔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들은 ‘나라 잃은’ 국민이자 어느 장소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디아스포라(흩뿌려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래전 떠나온(혹은 가본 적 없는) 조선을 그리워하는 한편, 추운 땅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재외동포라고 하면 한국으로의 귀환을 무조건 희망하리라고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층 복잡하다.
이 작가는 이러한 복잡성이 ‘인간다운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과 귀환을 망설이는 마음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1세대는 그리움이 분명하겠지만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을 막연히 그리워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식물 하나를 화분에서 옮겨 심어도 거기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적응해서 살지 않나. 지금 사는 곳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이상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을 막은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이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지 못했다. 일본은 조선인 귀환을 책임지지 않았고, 당시 한국은 재외동포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사할린 남부를 되찾은 소련은 한인 노동력을 써먹으려고 했다. 귀환선에 타지 못해 투신하거나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도 있었다.
귀환은 곧 이산가족이 됨을 뜻했다.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법은 2018년까지만 해도 ‘광복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만 받아들였다. 이주 2~3세대, 1세대의 자녀와 손주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 두고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된 건 2025년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사할린 한인들이 느꼈을 기대-배신감-기대-좌절의 과정은 “때 없이 일상을 뒤흔드는 고향이라는 게, 조국이라는 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인 1세대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고, 미워하면서 절절히 사랑했다” 등의 구절에 담겼다. 노인이 돼 한국을 방문한 단옥이 비행기 3시간짜리 거리를 “50년이나 걸려서 왔다”는 대목도 있다.
이 작가는 인터뷰 자료집 등을 보며 이와 같은 감정을 추출해 냈다. 그는 “처음부터 의지하고 기댈 존재가 없었다면 그냥 살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구석이 있어 계속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쳐 기대와 실망을 했다면 ‘차라리 아예 없었다면’ 싶을 것 같았다. 딱 그분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슬픔의 틈새>는 광복 80주년인 15일 출간됐다.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광복절을 휴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해외의 동포들에겐 광복절이 다른 의미였다는 점을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틈새’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의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는 “과거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 속 이주민까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시기, 틈새를 비집고 올라가면 행복도 주어지리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어른과 아이의 ‘틈새’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청소년은 그가 상정한 <슬픔의 틈새>의 주 독자층이기도 하다. 이 작가는 “청소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방인, 소수자, 경계인이다. 공부를 이유로 많은 것들에서 소외당하고 그때 누려야 할 것들을 유예당한다”며 “틈새를 당당하고 굳건하게 이겨나갔던 단옥처럼 청소년 여러분들도 존재 자체로 이미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가는 1984년 새벗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교과서에 <너도 하늘말나리야> 등 여러 작품이 수록됐다. 지난해에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꼽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에 한국인 최초로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가 됐다. 올해도 한국 후보로 뽑혔고, 국내외 도서전에서 활발히 대중과 만나는 중이다(수상자 선정은 내년). 이 작가는 “글을 쓰면서 이미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렸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동 문학이 세계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을)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전글KBS드라마다시보기 도담역서 화물열차 탈선…“인명피해 없어” 25.08.17
다음글게임코딩학원 파키스탄 폭우 사망자 최소 344명···탄소배출 1% 미만 나라가 맞은 기후위기 유탄 25.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다운로드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