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3D프린터학원 [단독]법원, 검찰 불법감금·강압수사 피해자 이치근씨 사건 재심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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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3D프린터학원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한 엄마셰릴 치글러 지음 | 문가람 옮김글항아리 | 456쪽 | 2만2000원
육아를 하며 부쩍 화가 많아졌다는 엄마들이 있다.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벌인다. 심지어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싶다거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아이만 바라보며 살던 엄마들은 어떻게 한계에 몰리게 됐을까. <위험한 엄마>는 이러한 행동이 ‘엄마 번아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번아웃(Burnout)’은 의욕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운 엄마들이 특히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 먹고 자는 일도 힘든 상황에서 ‘완벽한 육아’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몸과 마음을 짓누른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마저도 육아의 굴레 안에서는 나의 완벽한 육아를 망치는 적이 되기도 한다. 집 안에서의 문제를 밖에 말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저자 셰릴 치글러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아동, 가족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해온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다. 1만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며 엄마들의 심리적 소진과 불안, 우울 문제를 다뤘다. 이 책에서는 10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엄마 번아웃’이 어떻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번아웃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설명한다.
저자는 ‘엄마 번아웃’ 해결의 핵심이 ‘고립감 해소’에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와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얘기도 터놓을 친구를 만난다.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와 노력으로 혼자 육아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은 사례와 함께 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도 담아두었다. 각 파트의 도입부마다 번아웃 정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실렸다. 사례의 마지막 부분과 글 중간중간에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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