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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행정수도 개헌에 일자리 5000개까지”···세종시, ‘시민청·청년청’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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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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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5기 청사진을 공개했다. 재정 안정화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시민·충청권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 개헌은 2028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중추기능의 완전 이전과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추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세종 아레나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정 5기 5대 목표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다.
‘지속가능한 자족경제’를 위해서는 공약 38개와 핵심과제 5개 등 총 43개 과제가 추진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과제는 3대 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집적 기반 조성, 종합 국립대 및 KAIST 세종캠퍼스 유치, 청년 기회책임제를 통한 전문일자리 5000개 창출, 여민전 발행규모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에는 세종형 돌봄시스템 운영과 양성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한 중부권 첨단의료 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북부권 교통허브 조성, 첫마을IC 신설, 국가상징구역 BRT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겼다.
시는 시민과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하며 결정하는 ‘시민청’과 ‘청년청’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재정 안정화를 통해 구조적 과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려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며 시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종합 3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은 지난 5일 입국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환영과 격려, 기쁨의 인사만이 아닌 사과의 말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볼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한국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선수들은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따른 병역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이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하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회 우승보다 병역특례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과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에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축구 대표팀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병역특례 폐지론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다.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어요. 같은 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는 몇 년간 이어진 끝에 BTS가 군 입대 계획을 발표하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논란이 반복된다는 건 제도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겠죠.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1973년 만들어져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기준 대회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유신 체제 때와 2026년 오늘날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팝으로 해외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현재 기준이 되는 국제대회의 위상도 변화했고요.
대안으로는 마일리지 적립제가 거론됩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메달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대회로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인데요. 앞서 2018년 아시안게임 후 논의된 바 있으나 종목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국가대표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따라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 체육계와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엔 바뀔까요? 국회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데 이어, 국방부는 어제(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논란이 아닌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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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JYP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에 대해 지적하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다.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패노메논’과 시상식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의 예상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앞서 패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정치가 어떤 데이터들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한 잠재치를 가지고 공격적인 수치와 보수적인 수치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SM·JYP·YG 등 주요 K팝 기획사 4곳이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별도의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K팝 4개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박 위원장 개인이나 JYP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람 있게 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왜 패노메논 행사를 총선 4개월 전에 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이라는 것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고,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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