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수갑 차고 첫 조사 나섰지만···“진술거부권 행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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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53분 특검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다.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5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고 그 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총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명태균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하면서 18일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 특검보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준 당사자라고 자수했다.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목걸이를 포함해 총 3점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고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 평가, 30%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직전 조사였던 7월 3주 때 지지율인 64%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9%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는 찬성이 43%, 반대가 48%로 조사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찬성이 60%에 가까웠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50% 이상이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사면 찬성 의견이 72%였고, 보수층에서 반대가 75%, 중도층은 사면 반대가 50%, 찬성이 4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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