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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국비지원 미 인권보고서, MBC ‘파란색 1’ 날씨예보 징계 지적···“윤 정부, 언론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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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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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국비지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시회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에 특화된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18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행사 첫날 열리는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에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한화 쎄미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I코리아 등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구매·수출상담회,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 패키징 선행공법 연구 컨퍼런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융합연구포럼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해 채용박람회도 함께 열린다.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진행되며 인력양성 사업 소개와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는 ‘ISES KOREA 2025’(글로벌 반도체 경영진 서밋, 27일~28일)가 동시에 열린다.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직접 교류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산업전은 기업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산업동향 파악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업전을 통해 K-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미래 신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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