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다운로드 세금 대신 주식 내고 주가 떨어뜨리면 손배 청구·경영진 교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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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다운로드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세닉 일렉트릭)’은 지난해 출시돼 르노코리아 실적 반등을 이끈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잇는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프랑스 북부 두에 공장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완전 수입차다. 전체 부품의 85%가 유럽산인 만큼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설명이다. 만나보니 과연 그랬다.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치 낮게 깔리는 차체가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세단과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르노코리아는 밝혔다.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물결처럼 퍼져가는 비늘 문양의 전면부 그릴이 중앙부를 파고드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과 결합해 역동적이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풍긴다.
콤팩트한 외형과 달리 실내는 생각보다 널찍했다. 헤드룸과 레그룸이 넉넉한 편이다. 뒷좌석도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등받이가 충분히 기울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패밀리 SUV라는 정체성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컵 홀더 역할부터 태블릿 PC 거치대와 수납함 등으로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뒷좌석 암레스트(팔걸이)도 인상적이었다.
운전석의 12.3인치 가로형 스크린에서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까지 쭉 이어지는 기역(ㄱ) 모양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눈에 띄는 디자인만큼이나 직관적이어서 주행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솔라베이(Solarbay) 파노라믹 선루프’도 독특했다.
탁 트인 하늘을 보며 달리다가 햇살이 강렬하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 유리 천장을 단계별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선 쉐이드만큼은 아니어도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방감보다 100% 햇빛 차단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라면 여전히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를 더 선호할 듯하다.
회생제동의 단점도 보완했다.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며 자체 충전을 하므로 전비에 도움이 되지만,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운전자들도 제법 있는 기능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전자가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주행의 즐거움을 위한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행, 주차, 안전 전반에 걸쳐 모두 30가지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을 탑재해 주행 안정성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세닉 일렉트릭은 1855kg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도 최대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6㎏·ｍ의 전기모터와 87kWh 용량의 LG에너지솔루션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60㎞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티맵 오토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자체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지 않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써야 한다.
세닉 일렉트릭은 전반적으로 길이 좁고 골목도 많은 ‘유럽’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보다는 경쾌한 주행감, 민첩하면서도 정교한 조향성 등이 강점이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9초로, 폭발적인 가속력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기엔 안성맞춤인 차량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천NCC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 간 충돌이 부실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 사업을 접고 싶은 DL도, 공급 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 영업손실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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