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나선다···경고에도 계속 타면 부모 처벌 검토 > 공지사항

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나선다···경고에도 계속 타면 부모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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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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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fixie bike)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브레이크가 없고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구조가 단순하고 변속기 등 고가의 장비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SNS 등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페달을 뒤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정지하는 일명 ‘스키딩’으로 급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순간적인 대처가 힘들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하다.
브레이크를 따로 장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는 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픽시 자전거를 단속할 규정은 불분명하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인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이 되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가 된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우선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 계도·단속에 나선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 자전거에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한국인 노동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일했던 이주 노동자로부터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씨(31)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가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9시53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38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김 여사를 특검사무실에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등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찰이 러닝 중인 여성을 노린 괴롭힘·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여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 잠복 작전으로 한 달 만에 1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서리주 경찰이 최근 러닝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이 괴롭힘 다발 지역에서 러닝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인근에 대기 중인 전문 대응팀이 즉시 투입해 체포하는 방식이다.
잠복 수사에 동행한 LBC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투입된 여성 경찰관 두 명은 시작 10분 만에 대형 트럭 운전자로부터 경적과 성희롱성 손짓을 받았고, 불과 30초 뒤 또 다른 차량이 서행하며 비슷한 행동을 했다.
잠복 순찰에 참여한 애비 헤이워드 순경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너무 흔하다”며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전자는 재범을 막고 후자는 잘못을 알게 해 교정하는 것이 개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책임자인 존 베일 경감은 “단순히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달리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기에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 경찰은 이번 조치가 야간 유흥가에서 성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온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여성 러닝클럽 회원들의 괴롭힘 피해에 대응해 경찰관이 동행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여성 러너의 3분의 2 이상이 위협, 언어폭력, 물건 투척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일상적 사건’으로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포츠잉글랜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3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안전 우려로 운동 시간을 낮으로 옮기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운동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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