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이 대통령 “대화와 소통 빨리 시작”···남북대화 채널 복원 의지 피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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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 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군 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2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자 북한도 지난 9일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
다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은 전날 이 목걸이와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도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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