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장마 강릉 ‘극심한 가뭄’에 시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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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 강릉시가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 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었으나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 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비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 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길 캠페인, 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가족 3명이 숨진 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11시부터 50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시경 과학수사계, 동부경찰서,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세번째로 이뤄진 이날 감식에는 정밀 조사를 위해 국과수 등이 참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합동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과 거실 등 4곳, 베란다 창문 등에서 화재 후 남은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일부 유류품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중대한 만큼 자세한 경위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 시점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로 비춰볼 때,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망자의 가족 A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전날(11일) 국과수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검안의를 통해 예비 부검 결과를 확인했지만, 사망 원인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와 함께 사망자들의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확인돼야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집의 안방에서 B군(13)과 C양(11)이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의 어머니인 D씨(47)가 베란다 아래쪽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화재 현장에 없었던 D씨의 남편 A씨는 불이 날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강원도는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날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AI 당직원’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점검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과 ‘AI 당직원’ 간 단순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에 대응한 통화를 재현하고, 유형별 민원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야간·공휴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6명이 당직을 하도록 했으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해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함께 민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야간·휴일에 교통 불편과 주취자 신고 등 단순 민원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원’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AI 당직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 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모두 10개 회선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전담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AI 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민원처리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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