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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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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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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미국 동부시간) 열린다고 백악관도 확인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며 성·건강·삶의 방식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젊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마음이 간다.
당연히 스콧 니어링에 매혹됐다. 그는 백 살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고, 6주간 단식 끝에 생을 마쳤다. 나도 니어링처럼 죽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일갈이 날아왔다. “얘, 니어링처럼 평생 자급자족 육체노동을 하고, 자연식으로 간결하게 살아야 그렇게 죽는 거야. 과자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니어링처럼 죽니?” 아, 난 니어링처럼 죽기는 틀렸구나.
그다음엔 조력사(assisted suicide)에 관심이 갔다. 라몬 삼페드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그 영화에서 28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살았던 주인공은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이제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니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고 법정 투쟁을 한다. 하지만 패소했고, 결국 친구들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다. 나도 저런 지경이 되면 조력사를 선택해야지. 그러면 스위스로? 알아보니 스위스행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 의사를 직접 영어로 밝혀야 했다. 아, 돈 없고 영어 못하면 이것도 힘들겠구나.
하지만 초고령사회, 다사(多死)사회 담론 속에서 예일대 경제학자인 나리타 유스케가 “일본 사회의 유일한 해법은 노인들의 집단 할복뿐”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이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그린 영화 <플랜 75>(2022)가 나오자, 당황스러웠다. 이쯤 되면 그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나치가 ‘사회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T4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의 사이에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법적·윤리적·철학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의사조력사를 다룬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이 방영되고 있다. 원작은 2017년부터 방송된 캐나다 드라마로, 2016년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조력사 풍경을 가시화하고 논쟁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아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메리 킬즈 피플>은 범죄 스릴러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응급실 의사지만 병원 밖에서는 비밀리에 불법 조력사를 돕는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스위스행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조력사를 택한 전직 운동선수,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다”라며 바닷가에서 담담히 삶을 마무리한 노년 여성, 극심한 통증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 생을 마감한 2주 시한부의 말기 대장암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절망, 할머니의 평온, 학생의 결연함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오리건주에서 5년 동안 현장 연구를 했는데, 조력사망이 단순히 치사량의 약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가 함께 맞춰나가는 공동체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즉 “조력사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하는지를 바꾼다”는 것이다.(<내가 죽는 날>)
비약적인 의료 발전에 따른 초고령사회에서는 죽음의 풍경이 바뀐다. 과거와 같은 ‘자연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존엄한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의 권리와 선택, 이에 입각한 죽음의 자기결정권 개념을 넘어서 좋은 죽음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의학과 의료가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어툴 거완디의 말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시대의 화두이다. 진지하게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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