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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주소를 ‘피의자’에게 보낸 경찰···피해자, 이사 한 달도 안 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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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8-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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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괴롭힌 사건이 최근 공론화되자 인공지능(AI) 개발자 4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도 시끌시끌해졌다. 스스로 “비정규 하청 노동자”라고 말한 이들은 그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AI 노동 상담 웹페이지’를 개발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웹페이지는 지난 1일 공개됐다. 12일까지 하루 평균 150~200번의 문답이 이어지며 총 2000번가량의 상담이 이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페이지를 개발한 A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발자 생태계도 도급, 재하청의 전근대적 구조라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춘 AI 노동 상담 페이지로 발전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는 3~20년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개발자 4명과 이주노동자 관련 자문을 하는 현장 활동가 3명이 협업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들이 영세한 편이라 상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자 웹페이지로 보완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웹페이지에 AI기술을 활용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노동 문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에 대한 상담을 자국어로 물어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했다. ‘일하던 도중 다쳤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AI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보상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부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연락처를 안내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올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노동자가 선택한 언어로 해준다.
지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20개다. 실제 이용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남겼다고 한다. 최근에는 네팔어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허용되는 사유를 알려달라’고 묻거나 방글라데시어(벵골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을 묻는 말도 들어왔다. A씨는 “노동부는 7~8개 국가 언어로 일방적인 안내를 하고, 전화상담이 가능한 언어·시간도 제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적화한 AI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웹페이지에서 상담사를 직접 연결하거나, 상담기관에 연결해주는 기능 등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언어를 더 추가해달라거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기획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두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예전에는 죽어라 일만 하고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됐는데도 벌써 출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주4일제로 달라진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년간 A씨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개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한 만큼 세브란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세브란스병원노조가 12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의 건강과 웰빙, 의료서비스 질, 조직 효율성 등은 증가했고, 퇴사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8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2개·강남 1개)에서 상·하반기 6개월씩 교대제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6년차 간호사 B씨는 주4일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말 밤 근무 후 아침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2023년 주4일제 참가로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먼저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주4일제 참여자들은 일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기자들은 힘들어도 퇴사나 이직의 생각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동안 3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시행 이전 19.5%에서 12.5%포인트 금갑해 7.0%로 낮아졌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 증가해 60.3점으로 높아졌고,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4.9%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와 일과 삶 균형도 모두 증가했고, 여가시간 충분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2024년 기준 38.1점으로, 주5일제 근무자(44.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주4일제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간호사 C씨는 “업무에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다”며 “인계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돈독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이 굉장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참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와 친절 건수도 올라갔다”며 “세브란스병원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과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일본 49.1달러, 영국 60.1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 미국 77.9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노동 공약으로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 주4일 또는 주4.5일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 균형 파괴로 노동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퇴사율과 업무의욕 약화로 서비스 질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초래한다”며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경력단절로 귀결돼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만족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주4.5일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주40시간 도입 당시 비정규직들이 임금 감소로 싫어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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