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건희 구속,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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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4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광명시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화는 과거 선조들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 평화를 더욱 단단히 지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명시는 자치분권, 평생학습, 기후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정책을 통해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함께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작뮤지컬 ‘광복의 빛, 광명의 길’ 상연, 인공지능(AI) 공모전 수상작 16편에 대한 시상과 우수작품 상영, 평화도시 광명포럼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포럼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분단의 역사,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광복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 담론을 정립하고 남북관계 전망을 제시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광복 80년, 미래 80년’을 주제로 한반도 현대사와 평화 실현 조건,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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