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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가맹점 갑질’ 버거킹에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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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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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양신일해피트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도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 3위로 끌어올리고 국민 모두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제공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최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교인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 예정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2023년 전당대회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사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도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적었다.
통일교가 김 여사의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던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정황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당원 가입은 영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특검이 특정한 사람들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3단계 발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가평 등 경기 북부 집중호우 이후 두 번째다. 3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비상 팀을 꾸려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날 낮 동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밤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 단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수원 등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높여 호우 상황에 대처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포 247.5mm, 고양(주교) 233.0mm, 양주(장흥면) 216.5mm 등 관내 곳곳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김포 신곡리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 운행도 중지됐다.
그 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도 현재 통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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