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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일상 접근권에 예외가 있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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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1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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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4일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 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기처럼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 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화호텔이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의 새 주인이 됐다. 파라스파라는 한화호텔의 ‘안토(安土·ANTO)’ 브랜드로 이름을 바꾼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삼정기업 등이 보유한 (주)정상북한산리조트 지분 100% 인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북한산리조트는 파라스파라 서울 운영법인으로, 유상증자 금액 295억원을 포함한 300억원에 인수를 마무리했다. 다만 기존 부채 390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상북한산리조트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자회사로 정식 편입됐다.
파라스파라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해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5성급 리조트다. 객실은 총 334실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천혜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고 인피니티풀과 편백나무(히노키)탕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내한공연 당시 머문 숙소로도 유명하다.
파라스파라를 한화호텔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선보인다. 안토는 한자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를 합친 것이다.
한화호텔은 파라스파라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에서 특급호텔과 고급 리조트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됐다. 이를 계기로 고급 리조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화호텔은 위탁운영을 포함해 전국 10개 리조트와 서울 더플라자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의 경우 대부분 중저가다.
파라스파라 계약도 지난 5월 급식업체 아워홈 인수와 마찬가지로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한화호텔은 물론 한화갤러리아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화호텔 관계자는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동시에 총자산도 약 5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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