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게임 전남 해남 “RE100 산단 최적지”···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환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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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사진)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김포 227.5㎜, 인천 옹진 장봉도 223㎜, 서울 김포공항 216.8㎜, 고양 주교 212.5㎜, 강원 철원 117.4㎜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시설피해 등이 잇따랐다.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12시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는 “(지인의)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일대를 수색해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 이내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중대본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오전 7시쯤에는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오전 9시16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추정 중이다.
오후 1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낮 12시30분쯤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인천에선 오전 11시20분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됐다. 선로에도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되면서 일대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가 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 산사태 경보가, 파주시와 남양주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오후 2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누런 흙탕물로 한때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14일까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서해5도 50∼150㎜(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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