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세 ‘검찰 불법감금·강압수사’ 이치근씨 사건, 34년 만에 재심 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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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 법원이 검찰에서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검사의 지시라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요죄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의 결정적 요인은 박씨의 양심고백이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과거사 미화 논란에 휩싸여 발간이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교과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지난 10일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초기 문명에서부터 지난해 10월 끝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2기 시절까지의 역사를 담은 10권 분량의 역사서는 당초 독립기념일인 오는 17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인권침해 사건 누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11월10일 ‘영웅의 날’로 발간을 연기했다.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기 사유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2~3차례의 공개 토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써진 건 아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 34개 대학 소속 112명의 역사학자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인권 침해 역사 대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초안이 유출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닛케이 아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 17건 중 단 두 건만이 포함됐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1997~1998년 비판 세력 22명에 대한 납치 사건,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당시 발생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 등이 축소·누락됐다. 지난 6월 파들리 존 장관이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1998년 성폭력 사건은 인정하지만 ‘집단 강간’이라는 표현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국정 교과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비정부기구 ‘콘트라스’의 디마스 바구스 아리아 조정자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업은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연기가 결정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역사 투명성 협회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권 운동가는 “이번 연기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14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수하르토 정권 말기 활동가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명령에 따른 합법적 조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세장을바꾸는정치’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홍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유현조(20언더파 268타)를 9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이 기록한 259타는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써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보다 6타 줄인 신기록이다. 72홀 265타는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해란, 지난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타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9언더파 역시 김하늘·유해란·이정민의 23언더파를 6타 경신한 신기록이다.
최종 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출발한 홍정민은 초반 1번(파4)·3번(파5)·4번(파3)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아쉬운 것은 5번홀(파4) 보기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간 홍정민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홍정민은 이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바라볼 수 있었다.
홍정민은 “노보기 우승이 욕심 났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로 버디 6개를 추가한 홍정민은 보기는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막고 여유있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정민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버디는 31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으며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렸다.
“2위와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잤다”는 홍정민은 “오늘은 30언더파를 써보고 싶었는데 한 타가 모자라서 아쉽다.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1승만 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승을 일찍 추가했다”며 “다시 1승 추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 도전하기도 했던 홍정민은 “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길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이예원을 제치고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에서도 홍정민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예원은 공동 17위(13언더파 275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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