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강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 공지사항

얼음공장강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18 03:37

본문

얼음공장강의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세장을바꾸는정치’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한 것이었다. 코어 지름은 7.6㎝로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눠 담겨 있었다.
URL이 지어질 암석의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 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서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를 돌파했다. 구는 14일 “남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거동이 힘들어 주민센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성북구 내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총 41만4079명으로, 14일 기준 39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현장 중심 지원으로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소비해 우리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전선을 동결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안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했다. 회담 후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알래스카 회담장에서 2분 만에 걸어 나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방탄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뉴욕타임스에 “푸틴이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비스트 안에서의 10분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에서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 도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정권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얼마큼 참여할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모바일축구게임 바다에 수상한 녹색 얼룩?…알고 보니 영양분 끌어올리는 ‘천연 펌프’ 25.08.18
다음글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겠다” 25.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얼음공장강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