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판사마저 꾸짖었다···미 법무부, NYT 기자 소환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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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소환장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들의 모친·배우자 등 가족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실수”라며 사과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따진 법원 추궁 이후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소환장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 가족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재판 이후 낸 성명에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수브라마니안 판사의 조처가 “명백하고 오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즉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며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가 기자들의 가족 통화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이를 철회했다.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일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뱅크시(Banksy)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뱅크시 특별전 ‘뱅크시: 스틸 히어’(Still Here)에는 뱅크시의 대표 이미지가 담긴 판화와 오브제 등 110여점이 나왔다.
영국의 익명 길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는 전쟁과 빈곤, 권력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거리에서 시작한 그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됐다.
이번 전시는 뱅크시가 2008년 설립한 공식 감정 기관 페스트 컨트롤 오피스(PCO·Pest Control Office)나 2003∼2017년 뱅크시의 판화와 에디션을 제작·유통한 기관인 POW(Pictures on Walls) 인증을 받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직후 액자 안에 숨겨진 파쇄 장치가 작동하며 화제를 모았던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를 비롯해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시위자가 화염병이나 돌 대신 꽃다발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의 ‘꽃을 던지는 사람’(Love is in the Air), ‘지금은 웃어라’(Laugh Now), ‘러브 랫’(Love Rat) 같은 대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린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소환장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들의 모친·배우자 등 가족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실수”라며 사과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따진 법원 추궁 이후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소환장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 가족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재판 이후 낸 성명에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수브라마니안 판사의 조처가 “명백하고 오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즉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며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가 기자들의 가족 통화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이를 철회했다.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일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뱅크시(Banksy)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뱅크시 특별전 ‘뱅크시: 스틸 히어’(Still Here)에는 뱅크시의 대표 이미지가 담긴 판화와 오브제 등 110여점이 나왔다.
영국의 익명 길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는 전쟁과 빈곤, 권력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거리에서 시작한 그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됐다.
이번 전시는 뱅크시가 2008년 설립한 공식 감정 기관 페스트 컨트롤 오피스(PCO·Pest Control Office)나 2003∼2017년 뱅크시의 판화와 에디션을 제작·유통한 기관인 POW(Pictures on Walls) 인증을 받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직후 액자 안에 숨겨진 파쇄 장치가 작동하며 화제를 모았던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를 비롯해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시위자가 화염병이나 돌 대신 꽃다발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의 ‘꽃을 던지는 사람’(Love is in the Air), ‘지금은 웃어라’(Laugh Now), ‘러브 랫’(Love Rat) 같은 대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열린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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