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세관 마약외압 합수단 ‘수사기록 유출’ 백해룡 감찰 착수···‘백해룡팀’ 관계자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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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오는 28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팀’ 소속 수사관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한 조사 뒤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파견돼 별도의 ‘백해룡팀’을 꾸려 합수단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명 등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이것이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2월 파견 해제 때는 관련 수사기록을 반출해 문제가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2월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합수단은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반출한 수사자료를 현 근무지인 화곡지구대에 보관 중인데, 검찰의 자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징계 요청에 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해룡팀이 수사했던 수사 대상자들도 백 경정을 고발한 상태다. 합수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천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백 경정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한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의 감찰 착수에 백 경정은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은)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스스로 공개한 카톡을 보면 지난해 12월9일 검찰은 이미 법무부 장관과 종결을 모의했다”며 “‘기획된 종결’을 완성하기 위해 왜 경찰 감찰이 동원돼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보완할 점 등은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차량 운전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조합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하고 (경찰을) 위협한 건과 경찰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건 각각에 대해 2명씩 총 4명을 체포했다”며 “(혐의에 대해) 각 한 명씩은 구속 후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두 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했다가 석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A씨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B씨의 구속영장도 23일 발부했다.
경찰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에 있지만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많아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찰 지휘부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단 한 언론 보도를 두고는 “원점 재검토가 맞는 표현은 아니”라며 “김 의원에 대한 많은 사건 중 법리 검토할 것,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 등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며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반려했다.
■전영숙(세례명 소화데레사·향년 91세)씨 별세. 김대근·김정근 경향신문 사진부 선임기자·전 한국사진기자협회장 모친상, 최순자·노주원씨 시모상=25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27일 (031)21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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