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이란 거리에 적힌 “미국 타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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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테헤란의 한 여성이 25일(현지시간) 반미 구호가 적힌 테헤란대학 담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보다 약 40배 많다.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구거(도랑으로 불리는 소규모 수로·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던 김영환 현 충북지사(사진)가 2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12·3 내란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지사 선거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26일 당원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통해 결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당초 공천 배제(컷오프)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김 지사는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내 원조 친윤으로 분류됐다. 12·3 내란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비상계엄 해제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24년 12월28일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달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3월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3년 7월 충북도청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열려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선에 김 지사와 함께 오른 윤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충북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총 16곳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기지사를 제외한 15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다음달 2일에는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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