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대환 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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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대환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 해군이 전장에서 무인기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연료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다. 지금처럼 병사들이 작전에 나설 때마다 배터리 수십 개를 챙기거나 소음·매연이 나오는 디젤 발전기를 차량에 실을 필요가 없다.
최근 미 해군연구소(NRL)는 해병대의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휴대용 소형 수소 전력 시스템(H-SUP)’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H-SUP는 대형 여행 가방 크기의 덩어리 3개로 이뤄졌다. 수소저장 탱크와 수소연료전지 본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로 구성됐다. H-SUP가 만든 전력은 주로 군용 무인기에 쓰일 예정이다. 컴퓨터나 무전기 등도 ‘주요 고객’이다.
지금도 전장에서 전력을 각종 군용 장비에 공급하는 일은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전히 충전된 다수 배터리를 작전 활동 때 배낭에 잔뜩 담아간 뒤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거운 배터리를 옮겨야 하는 병사의 피로도를 높인다. 장기간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디젤 발전기도 사용되고 있지만 시끄러운 것이 문제다. 최전선에서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가 드러나기 십상이다. 디젤 발전기는 석유를 태워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매연까지 나온다. 실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최대 1.2㎾(킬로와트) 출력을 지닌 H-SUP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H-SUP에 충전이 필요한 장비를 꽂기만 하면 된다. 작전 활동 때 병사들이 배낭에 넣어야 하는 배터리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H-SUP는 수소에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디젤 발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폐’를 H-SUP로 실현할 수 있다. NRL은 “H-SUP를 통해 무인기의 임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IT 분야 양대 플랫폼 네이버·카카오 임원들이 십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상반기 보수 총액은 25억5000만원이었다. 급여가 4억5000만원, 상여가 20억6100만원, 기타근로소득 3900만원 등이다.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상반기 15억9800만원을 수령했다.
네이버의 ‘보수 1등’ 임원은 지난 3월 유럽사업개발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52억2300만원을 받았다. 퇴직소득 40억3800만원, 급여 3억7500만원, 상여 3억4200만원 등이었다. 그밖에 김남선 전략투자대표와 김광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이 각각 15억8600만원, 14억9200만원을 받았다.
카카오에서는 홍은택 전 대표(고문)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급여 4억8000만원, 상여 8억원 등 총합 12억8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정선아 카카오 대표가 9억330만원을 받았고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5억5200만원),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5억3800만원),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5억800만원) 순이었다.
미등기임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려면 등기 임원이거나 보수총액이 해당 기업내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5억원이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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