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사이트순위 특검, ‘김건희 집사’ 횡령혐의로 일단 구속···이젠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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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대가·보험성 투자를 이끌어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틀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김씨 구속영장에는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김씨로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구속 3일 만에 처음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데,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조사는 당장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 관련 김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전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80톤(t) 대 0.9그램(g). 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규모이고, 후자는 그 중 현재까지 회수한 양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한 반출 작업을 당초 2030년대 초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2037년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럼에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원전 폐기)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사를 통해 생각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물에 잠겨 망가지면서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에 묻고 뒤엉킨 채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면 이같은 핵연료 잔해부터 제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는 (폐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2051년 폐로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지원기구(NDF) 등의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폐로가 완료되고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적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도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폐로 목표 시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현재로선 후속 공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전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로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0.9그램 반출에 그친 것은 시험 차원의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반출 속도가 급증할 수도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1회 회수량이 20~50킬로그램(kg)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소요되는 기간이 68년~170년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에 물을 뿌리며 제거하는 ‘기중 공법’과 잔해를 콘크리트 충전재로 굳히는 ‘충전 고체화 공법’을 결합해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폐로 로드맵을 제시한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문제도 있다. 도쿄전력이 일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하고 지역 부흥을 약속한 바 있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동일본 대지진 14주년 추도식에서 “안전하고 착실한 폐로”를 말해 시기 조정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목표에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었다.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사고 후 40년이 지나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폐로 목표 시점을 연기할 경우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 경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차원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7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쿄전력홀딩스는 핵연료 잔해 반출 비용 일부를 반영한 결과 올해 4~6월 8576억엔(약 8조원) 적자로, 해당 분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시점)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가운데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7일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은 (현재까지) 합계 10만톤 이상이지만, 시설 내에는 (그보다 적은) 5만톤 줄었다”고 전하면서 “매일 시설 내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 원자로 건물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돼 잔해와 접촉하면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원전 신설 방침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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