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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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지른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졌으나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우크라이나 동부 마을 2곳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6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콜로댜지(러시아명 콜로데지) 마을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보로네(러시아명 보로노예) 마을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15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된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휴전엔 합의하지 못하고 ‘노딜’로 끝났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총 1000여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지난밤 공격용 드론 85대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드론 6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공님씨 별세,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모친상=13일 고흥종합병원. 발인 15일 (061)830-3300
■선광호씨 별세, 년규 데일리한국 정치경제부장·국장·현주씨 부친상, 성연기씨 장인상=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인 15일 (031)900-0444
■장간난씨 별세, 양길춘 JW중외제약 플랜트장 모친상=13일 청주탑요양병원. 발인 15일 (043)296-9696
■기한도씨 별세, 민호씨·동민 전 국회의원 부친상, 김수강·황남주씨 시부상=13일 조선대병원. 발인 15일 (062)220-3352
■허홍 전 대동은행장 별세, 림 신한은행 부장감사역·정아·재연씨 부친상, 김소리씨 시부상, 이태호·유태원씨 장인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02)3410-3151
■김춘심씨 별세,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호길·숙경·윤경씨 모친상=13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5일 (02)2262-48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하고 주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워싱턴을 장악 장기화에 나섰다. 거리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검문과 체포가 벌어지는 등 워싱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 85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야간 순찰에만 투입됐던 병력이 24시간 동안 거리에 배치될 것이며 워싱턴에 주둔하는 주방위군 병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버틀러 미 육군 대변인은 워싱턴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시 관계자들은 주방위군이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워싱턴에 배치된) 일부 군인들은 헌병이지만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법 집행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에 배치된 후 거리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오전까지 4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워싱턴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은 103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발표 후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가 철거되고 이들에게 워싱턴 밖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FBI 요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노숙인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노숙인 프레데릭 워커(44)는 “쉼터는 매일 밤 꽉 찬다”며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체포당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WP에 말했다. 미리암스키친 부대표 아담 로캡은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의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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