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온라인게임 [정동칼럼]강남 3구 학업중단 현상을 보는 시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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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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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온라인게임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김태형)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다저스 구단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뷔의 사진을 올리고 “아미(ARMY), 준비됐나요? 뷔가 8월25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약 5시간 만에 4만여회의 ‘좋아요’를 받았고 2만7000여회 리트윗됐다.
LA 다저스는 최근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이 오는 27일(현지시간)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히는 등 한국 스타들을 잇달아 시구자로 초청했다.
서울에서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잠기고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증산교 하부 도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김포대로 개화육교 하부 등도 물에 잠기며 2∼3시간째 통행이 막혔다.
내부순환로(마장IC∼성동교남단)와 홍제천로(사천교 하부도로), 가람길(군자교∼성동교), 마들로(월계2, 3지하차도∼녹천초등학교) 등 총 7개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시내 곳곳 일반 도로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길이 6m·폭 2~3m 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청 등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하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자투리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 종로구 진흥로에서도 작은 싱크홀이 발생해 일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흙탕물로 잠겼고,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호우경보가 발령된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응 수위를 2단계(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현재 시 공무원 859명과 25개 자치구 6284명이 동원돼 배수 지원(73건), 안전 조치(44건) 등의 소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부터 소장품, 운영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사했던 ‘스미스소니언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로, 비정부기관인 박물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에는 전시 해설문, 온라인 콘텐츠, 전시 계획, 소장품, 예술가 보조금, 소셜미디어 게시, 예술가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단 산하 국립 박물관·미술관·동물원 21곳 중 8곳을 집중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립미국사박물관(NMAH), 국립자연사박물관(NMNH),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NMAAHC),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NMAI),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SM),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SAAM), 국립초상화미술관(NPG), 허시혼미술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길들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분열적이고 인종중심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며 “미국과 서구 가치를 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매우 당파적”이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6월 세이에트 관장은 사임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 운영은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을 포함한 이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연방대법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어서 대통령이 재단 운영이나 인사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가 넘는 연간 예산 가운데 62%가 의회 예산, 연방보조금, 정부 계약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독립기관으로 여겨져 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우려를 표했다. 애닛 고든리드 미국 역사가협회장은 “스미스소니언은 이미 미국 역사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시가 특정 행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라 와이크셀 미국 역사학회 사무국장은 “백악관의 시도는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받은 역사가와 큐레이터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과거에 대판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는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사무소를 폐쇄했다. 지난달엔 에이미 셰럴드가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자신의 개인전을 취소했다.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트랜스젠더로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려 유명세를 탄 셰럴드는 흑인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해석한 초상화로 주목받았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적 우수성, 엄밀한 연구, 그리고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제시”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와 건설적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사와 대표들을 경질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엔 국립공원관리청의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9월까지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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