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식시세 내란 특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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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시세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이 여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당에 무관하게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렸고, 백 의원도 그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백 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신 여부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에) 연락한 사람은 현재로선 공개된 두 사람 이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계엄 당시) 의원총회를 위해 (의원들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23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뒤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 채널 베스티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트럼프-젤렌스키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넘어올 때 미국 F-2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히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진입했을 때도 미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를 호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을 태워 이동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배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해 유명해졌다”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어떤 배우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얼굴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유명해졌다거나, 유명세를 얻었다고 한다. 둘 다 비슷하게 좋은 의미를 담은 듯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명세’란 단어다. ‘유명+세’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뒤에 붙은 ‘세’가 문제다. ‘기세’나 ‘세력’에 쓰이는 ‘권세 세(勢)’가 아니라 ‘세금 세(稅)’이기 때문이다. 유명해지는 바람에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이다.
세금, 주로 ‘부담’이 붙어 다닐 만큼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이다. 세금 납부의 의무라는 강제성 때문인지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런 세금이 뜻에 붙어버린 ‘유명세’이니 달갑지 않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거나 뜬소문이 돌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는 것도 그 예가 되겠다. 불편이나 나쁜 경험을 의미하기에 ‘떨치다’ ‘얻다’ ‘날리다’ 등이 아니라 ‘치르다’ ‘따르다’ ‘시달리다’ 등과 어울린다. ‘유명세’ 대신에 ‘명성’이나 ‘이름’을 넣으면 본래 의도한 좋은 뜻이 된다. 가끔 ‘유명세를 좇았다’라는 표현을 보기도 하는데 유명세는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니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
한편 ‘세금 세’가 잘못 붙은 단어들이 한때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생활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란 뜻의 ‘요금’을 붙여 ‘전기요금(전기료)’ 등으로 써야 했다. 그런데 “전기세가 나왔다” “수도세를 냈다” 등이 입말로 사용되다 보니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 이르는 말로 표준어 자리를 차지했다.
‘유명’과 ‘유명세’처럼 한 끗 차이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말들은 조심스럽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뜻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쓰려는 이 단어, 혹시나 뜻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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