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거래방법 여당,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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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거래방법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라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원 조정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1일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해 배달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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