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경매 ‘그냥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 비용, 연평균 10조원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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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국내 IT 분야 양대 플랫폼 네이버·카카오 임원들이 십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상반기 보수 총액은 25억5000만원이었다. 급여가 4억5000만원, 상여가 20억6100만원, 기타근로소득 3900만원 등이다.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상반기 15억9800만원을 수령했다.
네이버의 ‘보수 1등’ 임원은 지난 3월 유럽사업개발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52억2300만원을 받았다. 퇴직소득 40억3800만원, 급여 3억7500만원, 상여 3억4200만원 등이었다. 그밖에 김남선 전략투자대표와 김광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이 각각 15억8600만원, 14억9200만원을 받았다.
카카오에서는 홍은택 전 대표(고문)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급여 4억8000만원, 상여 8억원 등 총합 12억8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정선아 카카오 대표가 9억330만원을 받았고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5억5200만원),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5억3800만원),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5억800만원) 순이었다.
미등기임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려면 등기 임원이거나 보수총액이 해당 기업내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5억원이 넘어야 한다.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 차량 뒷바퀴가 빠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2분쯤 서구 석남동 모래방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폭 5ｍ, 깊이 2.5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땅 꺼짐으로 이곳을 지나던 5t 청소 차량 뒷바퀴가 빠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 상황을 인계했다.
서구는 땅 꺼짐 이 발생한 도로 아래 온수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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