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자판기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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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자판기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 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 등 2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14층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탔고, 건물 외벽의 그을림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이날 감식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식은 4시간여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감식을 통해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은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서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 있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조 후보는 이날 두번째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세종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구입한 커피를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북부소방서는 “익명을 요청한 A학생이 지난 8일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세종북부소방서에 직접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커피를 전달하며 A학생은 “부모님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난겨울 시장 화재 당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소방서 측은 “기부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학생이 직접 커피를 전달해준 뒤 부모님 차를 타고 다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대원들과 직접 커피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학생의 진심이 담긴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A학생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해 이웃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착한 소비’의 모범 사례”라면서 “따뜻한 응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소방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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