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 인정을···‘동결’로 이끄는 게 비핵화의 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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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개발) 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모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지만 (핵) 보유국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국제 사회에서의 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해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이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합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조국혁신당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민주 세력이 함께 뭉쳐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데에 조국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내가 잘되기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은 조국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정치는 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당 대표들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은 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저도 방송 끝나고 정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기술이 파라과이에 전수된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30일까지 부산에서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1차 년도 연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수에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곽에 있는 누에바 콜롬비아(코르디예라), 비야엘리사, 루케 등 수도권 4개 도시의 시장, 시의원, 감사원 사무국장 등 정책결정자 14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정책 강의, 현장 방문, 체험활동, 토론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현안인 ‘폐기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 협력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시민 나눔장터 등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2주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행계획을 발표(27일)하고, 부산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부산시 등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 공모에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환경공단,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지역 자원순환 신생기업 ‘테라클’ 등이 참여해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부산형 국제개발 협력 연수 모델’을 선보인다.
부산환경공단은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생물가스(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우수한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현장 연수를 제공한다. 코끼리공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순환 경제 모델과 맞춤형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자원순환 신생 기업인 ‘테라클’의 참여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는 “이번 연수에서 부산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의 사본을 올렸다.
서한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지리, 정부, 이념을 초월하는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늘 세계에서 일부 어린이는 소리 내어 웃지 못한다면서 “당신은 아이들의 멜로디 같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신은 이런 어린이들의 순진함을 보호함으로써 러시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 자체에 봉사하게 된다. 그런 대담한 구상은 인류의 모든 분열을 초월하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회담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송해 온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해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할 때 머뭇거릴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대피시키는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원 자격을 잃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출소 사흘 만인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경을 견디고 일어선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원로 등을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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