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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좌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벤처정책과장 김주화 △전략분석개발과장정의경 △특구운영과장 추경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지른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졌으나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도에 이어 인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도 기습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부네르 지구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홍수가 나 220명이 숨졌으며 수십명이 실종 상태라고 구조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전날 사망자 수는 157명이었으나 이날 구조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 등에서 추가로 6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구조대원들이 보트와 헬기를 동원해 홍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판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관광객과 이재민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했고, 재난 관리 당국도 부네르 지구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홍수 피해 지역으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헬기가 기상 악화로 추락하는 사고도 잇따랐다. 파크툰크와주 산악지대인 바자우르 지구에서는 구호품 운반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을 포함한 탑승자 5명이 숨졌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에만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와 북부 길기트발티스탄주에서 집중 호우로 최소 351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파키스탄 인근 인도령 카슈미르 키슈와르 지역 산간 마을에서도 유사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60명이 숨지고 80명이 실종됐다. 부상자 150명 가운데 50명은 중태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한 것이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2022년에도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인해 1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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