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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리박스쿨 관련 인사 추천 도서 진중문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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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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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추천한 도서를 장병들이 보는 진중문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하는 책이다.
진중문고는 국방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도서추천위원회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추천 및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책 내용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구국기도회를 연 후에 비가 그쳐 융단폭격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해당 도서를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책의 추천사를 쓴 김재동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나는 10년 넘게 아침으로 빵을 먹고 있다. 내가 먹는 빵은 사워도와 치아바타 두 종류다.
사워도(Sour dough)는 ‘시큼한 반죽’이란 뜻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발효 빵은 근대 이전까지 과일과 곡물로 만든 천연 발효종을 썼다. 모든 빵이 사워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1857년 프랑스의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효모의 특성을 규명하며 상용화된 이스트가 등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빵은 공장에서 자동화로 대량생산됐다. 발효 역시 상용 이스트를 사용한 신속 발효로 대체됐다.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예외였다. 1840년대 골드러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상업용 이스트를 구하지 못해 천연 발효종을 직접 만들어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1849년에는 프랑스 이민자인 이시도르 부댕(Isidore Boudin)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워도 전문 빵집을 열었다. 그는 상업용 효모 없이 물과 밀가루만 사용한 자연 발효법으로 빵을 만들었다. 17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집은 창업자가 쓰던 모반죽으로 사워도를 만든다. 사워도는 독특한 맛뿐 아니라 발효의 원래적 의미를 재구현한 혁신적인 빵이다.
치아바타(Ciabatta)도 혁신적인 빵이다. ‘슬리퍼’라는 뜻의 이 빵은 1982년 이탈리아의 한 제빵업자가 개발했다. 그는 프랑스 바게트에 맞설 이탈리아만의 빵을 소망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탈리아 통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다.
치아바타는 반죽이 특이하다. 묵은 반죽을 새로운 반죽에 섞는 비가(Biga)로 빵에 탄력을 줬다. 비가는 피자 반죽에도 쓰이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이다. 또 풀리시(Poolish) 반죽으로 부드러움을 부여했다. 풀리시는 물과 밀가루를 1 대 1로 섞는 묽은 반죽인데 19세기 폴란드에서 개발됐다. 풀리시는 상업용 이스트를 적게 넣는 대신 발효 시간을 늘려 빵에 복합적인 풍미를 준다. 덕분에 치아바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 이런 빵들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빵 시장은 식사 빵이 아니라 크림빵과 케이크 같은 단 빵 중심이었다. 우리나라 빵의 역사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화양과자 전문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빵시장은 1990년대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도해왔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제빵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워도나 치아바타처럼 제작 과정이 복잡한 빵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제빵 기업의 대량생산 빵에 밀린 동네 빵집 역시 개성 있는 빵을 내놓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건강한 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자연친화적 빵 문화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 또 천연 발효같이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파티시에도 늘면서 사워도나 치아바타를 전문으로 만드는 빵집이 동네마다 생기고 있다. 덕분에 나는 먹기에도 좋고 생각하기에도 좋은 음식으로 매일 아침을 열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11ｍ 높이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청 업체 대표인 A씨는 당시 철골 용접 작업을 한 뒤 잠시 휴식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려고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은 원하청 근로 계약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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