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 [사설]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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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형하고는 지은 인연이 오래고 두텁다. 멀리 꽃산행 갈 땐 늘 룸메이트다. 형은 과학 출판 초창기 무렵, 번역에 투신해 ‘과학세대’를 이끌며 두툼한 목록을 쌓았다. 독문학 전공의 형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군 성과다. 그랬던 형도 호주머니에서 늘 콕콕 찔러대는 송곳을 피하지 못했다. 서른 무렵 독일로 공부하러 가겠다며, 불후의 명작 하나 써오겠다며, 나태한 일상에 젖은 나에게 말했다.
문학에 대한 순정으로 반짝거리던 형의 눈망울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몇몇이 발목을 잡아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던 과학사회학에 뛰어들었다. 형의 도저한 세계를 내가 운위할 깜냥은 아니고 가끔 형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듣는다. 어느 날에는 이런 마무리에 혼자 박장대소했다. 형이 펴낸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김동광, 아이세움)에 실린 우화이기도 하다.
늦은 밤 이(李)의 귀갓길. 동네 가로등 한 줌 불빛 아래 김(金)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이가 뭐 하느냐 묻자, 김이 머리를 긁적인다. 애인에게 줄 반지를 잃어버렸다오. 팔을 걷어붙인 이. 잃어버린 곳이 어디쯤? 김이 일어나 가로등 뒤 풀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황당한 이,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자 몹시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는 김, 저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 가는 길. 고한에서 하룻밤 동침하다가 형한테 우화를 꺼냈다. 근데, 강의 끝에 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나는 그 말에 또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이야기의 꼬리가 길어진다. 자꾸 생각나는 거다. 실은 모두들 반지를 잃어버린 김이 거의 아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곳에서 과학을 들이대지 않는가. 꿈이란 것, 기적이라는 것, 긴급한 질문과 대답들. 이젠 지붕 너머 혹은 굴뚝 밑, 아득한 저쪽에 있지 않은가. 뒤척이다가 잠시 일어나 일부러 불을 켰다. 불빛이 닿는 곳만 보여주는 이 수동태의 문명. 지금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꽃이 좋아도 내일에라야 함백산에 오를 수 있다. 어느새 형은 그쪽으로 거의 입국했는지 가볍게 코를 곤다. 이 깜깜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깊은 잠뿐이다. 이젠 내가 저쪽으로 나가려 우렁차게 코로 시동을 걸 차례.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열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아리안나 포데스타 유럽연합(EU) 집행위 부대변인은 “논의는 살상 중단, 제재를 통한 대러 압박 유지, 우크라이나 영토 결정권 보장, 강력한 안보 보장에 집중됐다”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한다는 단합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휴전 합의가 없다면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조건을 결정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즉각적 최우선 과제는 살육 중단”이라고 적었고,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이야말로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무기의 압력 아래에서 푸틴의 요구를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선 살인을 멈추고, 휴전 후 최종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나설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이 나토(NATO) 조약 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건 역사적 결정”이라며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름 별장에 머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8일)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단결된 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의 안보 보장을 약속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인 없이 유럽 안보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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