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창고급매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물놀이 명소?…불법 야영·낚시 횡행하는 ‘울진 왕피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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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창고급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북 울진 왕피천이 불법 야영·낚시와 과도한 물놀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인력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까지 다섯 차례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일대에 위치한 왕피천을 방문조사한 결과, 핵심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 일대에 피서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으며 이들이 왕피천 일대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총 9곳이 있고, 왕피천은 102.84㎢ 규모로 그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일대에 “산양·수달·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과 산작약·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 위기 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왕피천에서는 예약을 통한 생태탐방은 가능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돼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운영되던 주민 환경감시원제도가 정부 예삭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과 물놀이, 불법 야영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운영되던 때에는 왕피천 일대에 90명 안팎의 관리요원과 감시원이 상주하며 자연 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를 통해 왕피천 관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해당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는 “주민 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는 환경부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 기술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염려하게 한다. 미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료진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사회적 지원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치료 과정을 돕는다는 사실은 임상적인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마음과 뇌의 영역이 어떻게 암이라는 몸의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육군군의대 소속 광얀 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을 억제하는 원리에 관해 최근 분석했다.
생쥐는 사람처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오래 두면 불안해한다. 반대로 다른 생쥐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유방암에 걸린 생쥐를 혼자 사는 그룹과 다른 쥐와 함께 지내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암에 걸린 뒤 혼자 지낸 생쥐가 동료와 함께 지낸 생쥐보다 암 성장이 빨랐다는 점을 알아냈다. 하루에 한 시간만 다른 생쥐와 지내더라도 아예 혼자 지내는 생쥐보다 암 성장이 늦춰졌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연구진은 뇌의 어떤 영역이 이런 효과를 담당하는지 연구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곳은 ‘전대상피질’이었다. 이 영역은 전전두엽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암에 걸린 생쥐가 다른 쥐와 어울릴 때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에서 강한 활성 신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전대상피질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했다. 그러자 연구진이 신경세포를 억제한 생쥐는 동료와 어울렸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암이 활발하게 자라났다.
반대로 연구진이 이 신경세포를 활성화한 혼자 있는 생쥐에게서는 암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대상피질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암 조직에 침투한 면역세포 구성과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다. 면역세포를 더 많이 암 조직으로 데려왔고, 면역세포 기능도 강화했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했더니 혼자 있는 생쥐의 암 조직과 면역세포에서도 같은 효과가 관찰됐다. 암 성장이 억제된 것이다.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을 먹도록 돕는지가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를 제공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암 환자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듯한 효과를 제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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