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김용현 전 장관 첫 조사…‘과실치사’ 수사도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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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전당대회 연설회 등 주요 행사를 모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르며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 대회의실로 바꿨다.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당 주요 인사들의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이날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500만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란 말과 다름없다. 절대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50명가량의 의원과 약 20명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많은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특검을 규탄했다”며 “민감한 당원 정보를 넘겨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권 주자들은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검이란 외부의 적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반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전날 밤 당사 로비에 앉아 농성하며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조하는 승부수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당 지도부가 ‘아스팔트 보수’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메밀,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등 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9월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보장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한은 메밀(전남 전역) 9월 19일, 가을양배추(전국) 9월 5일, 가을배추(해남) 9월 12일, 가을무(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재해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가을양배추·가을배추·가을무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 가입 기간 내에 인근 지역 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메밀, 가을배추 등 1273농가가 총 1980ha 면적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약 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유덕규 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개발) 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모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지만 (핵) 보유국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국제 사회에서의 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해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이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합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조국혁신당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민주 세력이 함께 뭉쳐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데에 조국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내가 잘되기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은 조국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정치는 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당 대표들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은 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저도 방송 끝나고 정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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