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무제한다운 [NGO 발언대]풍성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대하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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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제한다운 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는 건 그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그의 요란스러움에는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 대전략 논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역외균형론이다. 언젠가 미국 패권도 쇠퇴한다, 동맹국과 책임을 나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개입은 지역 패권국이 부상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역외균형론에 의한 제한적 개입은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미국 외교 흐름이다.
그 흐름이 더욱 커져 맹렬하게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따가운 여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때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한발 내디뎌야 하고, 타협할 일에는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만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켰지만, 군사강국이라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드론이 정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지상군 숫자에 집착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돌려받아 ‘정상 국가’로 만들 기회로 삼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군을 외부 차출하되 한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외교 대전략 전환에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 대전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변화를 감지해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술이 요구된다. 그건 허세·공치사·생색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개입 축소에 따른 동맹 부담 공유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트럼프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동맹 갈취로 동맹 균열을 부추겼고, 그 때문에 대전략은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대만이 침공당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 압박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던 8월 초에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90일 연장과 같은 관용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 문제에 혼선을 드러내며 자기 입장도 정립하지 못한 미국이 정작 한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대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대중 전진기지가 되면 주한미군은 지역 기동군으로 재편돼 중국 견제, 대만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고, 중국은 유사시 한국을 폭격할 것이다.
동맹은 위협 공유를 전제로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공동 위협은 오직 북한이었다. 조약문이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70년 쌓은 양국의 합의문과 행동은 오직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건 동맹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따르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조약을 바꿔야 한다. 조약을 고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가 중국을 공동 위협이라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가 끝났으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이분법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을 해본 적도 없다. 양국 모두와 경제·안보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도 이루고 안보도 튼튼해졌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수하려는 마당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이재명이 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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