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서울 하천 29곳·둔치주차장 4개소 통제···도로 정상 통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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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4일에도 서울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전부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전날 대응 수위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7143명(시 859명·자치구 6284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곳 중 5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도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공원 호수·연못 12곳에 64만t 규모의 ‘빗물그릇’을 확보해 빗물 20만t가량을 일시 담수한 상태다.
또 지난 12∼13일 빗물받이(1만3428개)에 대한 점검·청소, 산지 사면(964곳)과 공사장(59곳) 점검도 진행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충북 음성에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군은 이곳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음성은 경작지와 산단이 많아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63개국, 약 1만5000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글로컬타운 육성에는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에 달하는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8일에는 태국, 9일에는 베트남, 15일에는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오는 30일에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객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안전요원 대기소가 철거되고 있다. 경포해수욕장은 전날인 17일 폐장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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