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정부, 20대 건설사 CEO 소집해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중대재해 근절’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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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정부가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남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KCC건설 등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들이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 등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을 것과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 등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589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산재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이날은 장관-CEO 간담회로 격상해 개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층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기업이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장 결혼식 지원 사업 ‘나의 사랑, 나의 결혼’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비부부에겐 장소 대관부터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중 특별한 연애 이야기가 있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식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 협력업체와 협약해 기획과 진행 상담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금융기관 후원을 포함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 제공과 결혼 촬영·드레스·메이크업뿐 아니라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긍정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고 의미 있는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조가 자구 노력 없는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 계획은 그동안 사측이 말해온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회생절차를 악용한 MBK 먹튀 계획 실행 선언”이라며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자구 노력부터 하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수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 매장은 수천명의 직영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 업주가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라며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신뢰도가 하락했고, 정부의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위기는 MBK가 고의로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MBK는 2015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막대한 빚을 우리 회사에 떠넘기고, 장기 투자 없이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MBK의 행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MBK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규제하고 공시규정을 투명하게 강화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위탁운영사에서 MBK를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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