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 공지사항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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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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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천 공구거리 내 김승현씨(50)의 공업사 가게 안은 부산스러웠다. 3명의 인부가 쇠를 깎을 때 쓰는 밀링(milling) 기계를 사슬로 연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당겼다. “오라이!”하고 연신 외치는 소리에 따라 20년 간 한 자리에 있던 기계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가 빠져나간 바닥에 작은 쇳조각들이 지난 세월만큼 쌓여 있었다. 휑한 자리를 보던 김씨의 시선이 옷을 갈아입곤 했던 복층 사무실로, 각종 부품을 두던 선반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작은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공구거리의 마지막 남은 기술공이었던 김씨는 이날 청계상가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떠났다. ‘작은 공장’이라 불리던 소규모 철공소와 공구상이 나란히 모여 있던 거리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들은 이곳을 지키다 이젠 흩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던 생태계를 재개발이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청계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철거가 시작된 2018년 세운상가 인근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폭력적 재개발에 반발한 상인들은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쳤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 시행사는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쌓은 임시 건물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일부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있던 세운 5-1·3구역에도 11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층 개발 계획 발표로 번복됐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을 시사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청계천 공구거리에 지상 33층 규모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약속했던 110호 공공임대상가 규모는 82호로 줄었다. 결국 상인들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김씨처럼 임시 건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15개뿐이다.
30년 넘게 청계천에서 공업사를 한 이영인씨(63)는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장사를 이어갔을 사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은퇴하기도 했다”며 “서로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로 이주한 이씨가 운영했던 대림정밀 상가는 반쯤 떨어진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임시 건물에 입주한 서재석씨(62)는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반은 사라졌다”며 “남은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청계천이 단순히 밀집된 공간 이상의 ‘산업 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최초 재료부터 가공·조립·제품 완성까지 단계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곳”이 청계천이었다고 한다. 박덕식씨(74)는 “다 분업화돼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했다”며 “열처리하고 연마하는 기술공들이 다 떠나버려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제조업이 마치 ‘낡은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험기기부터 의료기기, 항공산업용 제품까지 미래 기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완성된다”며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면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이면 5구역 공구거리의 전기가 차단되고 본격적 철거가 시작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과 일감을 나누던 ‘작은 공장’들의 덧문엔 줄줄이 자물쇠가 걸렸다. 한적한 거리 사이로 마지막 남은 기술공 김씨가 찰그랑하는 쇳소리를 내며 남은 짐들을 치워갔다.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더니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30분 단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노동자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노동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노동자 절반 이상(51.8%)이 AI를 썼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의 8배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빠른 확산은 기반시설 구축과 AI의 범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5.1%), 청년층(18~29세·67.5%), 대학원 졸업자(72.9%)의 AI 활용률이 여성(47.7%), 장년층(50~64세·35.6%), 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AI 활용률이 높았다.
국내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주당 사용 시간(0.5~2.2시간)보다 크게 많다. 특히 하루에 1시간 이상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의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 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1시간30분 단축)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됐다.
한은 “챗GPT 출시 후 GDP 3.9% 성장…AI 잠재 기여도 1.0%P”
한은은 “2022년 4분기(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중 생성형 AI 도입의 잠재 기여도가 1.0%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AI 활용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노동자가 줄어든 업무 시간 일부를 여가에 활용했다면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자율로봇과 협업하는 등 물리적 AI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은 11%이며, 이는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은 지적 노동뿐 아니라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노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활용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아져 일자리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동훈 국민의 힘 전 대표가 16일 8·22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을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당심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진 찬탄(탄핵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누가 적합한지 물은 결과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가 21%, 안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9%를 얻었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20%가 적용된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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