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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조회 이 대통령, 내일 주한외교단 만찬…“국민주권정부 외교 본궤도 복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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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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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조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에 안보 보장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과’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 ‘분할과 보호’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일부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점령을 허용하고 서방 국가들의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분할과 보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 최선이라고 봤다. WSJ는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서 돈바스 지역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안보 보장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러시아와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의무와 유사한 안보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SJ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와 비슷한 “한국식 결과”라고 봤다. WSJ는 “당시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지만, 그 이후로 남한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만을 대가로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의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차지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가능성도 작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패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협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강화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은 “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며 민주주의와 유럽으로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증강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880톤(t) 대 0.9그램(g). 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규모이고, 후자는 그 중 현재까지 회수한 양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한 반출 작업을 당초 2030년대 초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2037년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럼에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원전 폐기)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사를 통해 생각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물에 잠겨 망가지면서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에 묻고 뒤엉킨 채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면 이같은 핵연료 잔해부터 제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는 (폐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2051년 폐로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지원기구(NDF) 등의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폐로가 완료되고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적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도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폐로 목표 시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현재로선 후속 공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전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로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0.9그램 반출에 그친 것은 시험 차원의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반출 속도가 급증할 수도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1회 회수량이 20~50킬로그램(kg)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소요되는 기간이 68년~170년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에 물을 뿌리며 제거하는 ‘기중 공법’과 잔해를 콘크리트 충전재로 굳히는 ‘충전 고체화 공법’을 결합해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폐로 로드맵을 제시한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문제도 있다. 도쿄전력이 일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하고 지역 부흥을 약속한 바 있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동일본 대지진 14주년 추도식에서 “안전하고 착실한 폐로”를 말해 시기 조정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목표에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었다.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사고 후 40년이 지나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폐로 목표 시점을 연기할 경우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 경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차원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7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쿄전력홀딩스는 핵연료 잔해 반출 비용 일부를 반영한 결과 올해 4~6월 8576억엔(약 8조원) 적자로, 해당 분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시점)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가운데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7일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은 (현재까지) 합계 10만톤 이상이지만, 시설 내에는 (그보다 적은) 5만톤 줄었다”고 전하면서 “매일 시설 내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 원자로 건물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돼 잔해와 접촉하면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원전 신설 방침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광란의 권력 파티”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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