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첫 경찰조사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충분히 소명, 허위선전 책임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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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피의자 전환 시점 및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11시를 조금 넘겨 나왔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니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건에 대해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소명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를 상대로 고발을 많이 해놨는데, 이미 무혐의가 나온 것들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소모적 논쟁에 말려들고 일에 집중 못 하도록 방해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결정되면 앞서 허위 선동과 선전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
경찰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김 시장이 거짓 주장을 해 여론조사가 중단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또 이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돼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에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과 선동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인기 놀이기구 ‘토이펠스라드(악마의 수레바퀴)’를 이용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경찰은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놀이기구 운영자는 여성 고객들에게 무료 반바지를 나눠주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BBC는 3일(현지시간) 이 놀이기구를 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통된 영상은 최소 3만2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이펠스라드는 원형 회전판이 점점 빠르게 회전하면서 탑승객들을 회전판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는 방식의 옥토버페스트 대표 놀이기구다.
온라인에 유통된 불법 촬영 영상 중 일부는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매체 BR방송에 따르면 한 영상 게시자는 영상 하나만으로 9000유로(약 1400만원)를 벌었다. 일부는 여성들이 나체 상태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영상을 유통했다. BR방송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튜버들과 독일인들이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토이펠스라드 운영자인 엘리자베스 폴라치(80)는 BBC에 3년 전부터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무료로 자전거용 속바지를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놀이기구 주변에는 치마 속을 촬영하지 말라는 독일어 및 영어 경고문과 경찰 포스터가 붙어있다”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일부 여성 노동자들도 속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옥토버페스트에서 불법 촬영을 경고하는 포스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은 독일 전통 의상인 디른들을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45세 스위스 남성을 체포했다. 불법 촬영으로 지난해 10명이, 2024년에는 7명이 체포됐다. 독일에서는 불법 촬영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의 디지털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 대표인 조제핀 발론은 현행법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발론은 “현행법은 치마 속을 촬영했을 때에만 적용되고 치마가 바람에 날려 사진이 찍히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통한 사람과 이를 게시한 플랫폼 모두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 등도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뮌헨시 당국도 SNS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촬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 당국은 축제 현장의 생중계를 금지했으며 촬영 시 시에서 발급하는 유료 허가증을 소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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